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의안번호 2204911 · 발의 · 대표발의 신정훈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신정훈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도입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수익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로, 2023년 말 기준 1,800개 마을기업이 고용 12,265명, 매출 3,090억 원의 성과를 내고 있어요.
마을기업이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관련 근거 법령이 없어 성장과 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을 제정해 마을기업의 체계적인 사업지원과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조성하고,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일자리가 창출되게 됩니다.
-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활성화가 도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마을기업육성지원법의 다른 법안
-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 (2024.07.08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91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