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종범죄의 처벌, 강제실종의 방지 및 피해자의 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872 · 발의 · 대표발의 김영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영배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강제실종범죄를 처벌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국제협약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우리나라도 강제실종범죄를 처벌하고 방지할 법을 마련해야 해요.
강제실종은 생명권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자유를 억압하는 중대한 인권침해고,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강제실종죄와 수수·은닉죄, 상해·살해죄 등을 규정하고, 상급자가 부하의 강제실종을 방지하지 않으면 함께 처벌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강제실종 피해자가 법적으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