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859 · 발의 · 대표발의 이철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철규의원 등 40인
한 줄 요약
원전산업 지원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이행 근거와 기금·위원회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확보,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원전을 활용한 안정적 전력공급이 중요해요.
우리 원전은 국가 전력의 30% 이상을 공급해왔지만 한때의 탈원전 정책으로 산업 생태계가 위기를 경험했고 아직도 정책 변화에 대한 불확실성이 우려되고 있어요.
원전산업 지원 기본계획 수립·이행 근거, 원전산업발전기금 설치,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 기술개발·인력양성·
통과되면
- 원전산업 생태계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우리 원전산업의 세계 시장에서의 위상이 공고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8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