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778 · 발의 · 대표발의 이상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상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협의매수나 수용으로 내주는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자산을 협의매수하거나 수용될 때도 일반적인 양도소득금액 계산 규칙을 적용해요.

하지만 소유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내주는 것이므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에 대한 새로운 규정을 만듭니다.

통과되면

  • 협의매수나 수용되는 자산의 세금 계산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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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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