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652 · 발의 · 대표발의 김소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소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영농형 태양광(농지 위 태양광 발전)의 추진을 지원하는 새 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영농형 태양광은 농지를 보존하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어 효율적이에요.
현행법에는 영농형 태양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체계적인 보급이 어려워요.
법을 새로 만들어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보급 활성화를 도모해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이 높아지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감축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65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