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597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탄소소재 진흥원의 사업 지원을 법에 명시하여 안정적 사업 추진을 돕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진흥원 운영비 지원은 규정하지만 사업비 지원 근거가 없습니다.
사업비 지원 근거가 없어서 진흥원이 탄소소재 사업을 안정적으로 진행하기 어렵습니다.
법에 사업 지원 근거를 명시하여 정부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진흥원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법적 근거를 얻게 됩니다.
- 정부가 진흥원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