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
의안번호 2204593 · 발의 · 대표발의 이종욱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처리결과 원안가결
발의자 이종욱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을 없앱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공항에서 출국하는 사람들로부터 출국납부금을 거두고 있습니다.
출국자와 개발도상국 질병 예방 간의 관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출국납부금을 폐지하고 이를 재원으로 하던 국제질병퇴치기금도 폐지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출국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 국제질병퇴치기금 운영이 중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9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