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아동출생등록법안
의안번호 2204526 · 발의 · 대표발의 김남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내에서 출생한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고 증명하는 제도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출생신고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국내 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이 불가능해요.
등록되지 않은 국내 출생 외국인 아동 약 4천여 명이 교육, 보건·의료 등 기본권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외국인 아동의 출생을 기록·관리하고 출생 증명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아동출생등록 제도를 신설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외국인 아동의 기본권이 보장되고 선진적 인권정책이 이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5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