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해운항로 구축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480 · 발의 · 대표발의 문대림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문대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해상운송 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녹색해운항로를 구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운부문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를 차지하고, 국제해사기구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했어요.

우리나라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를 해상운송에 의존하지만 여전히 액체천연가스 등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부산항과 울산항에서 미국의 시애틀과 타코마항으로 연결되는 항로를 예비 녹색해운항로로 선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녹색해운항로 구축을 계획적으로 지원하게 해요.

통과되면

  • 해운 분야에서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게 됩니다.
  • 미래 해운 산업의 경쟁력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8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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