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2026.09.18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3. 삭제<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삭제<2018.12.24> ③ 삭제 <2019.12.31>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12.20, 2018.12.24, 2019.12.31, 2022.12.31, 2023.12.31>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100만원)× 4천900분의 ││ │ │50] │└──┴────────┴──────────────────┘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림]┌──┬────────┬──────────────────┐│목별│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10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부양자녀의 수 × [100만원 - (총급여 ││ │7천만원 미만 │액 등 - 2천500만원)× 4천500분의 ││ │ │50]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의 구간별로 작성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녀장려금산정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2.31> ③ 삭제 <2019.12.31>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09.18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26.09.18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