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급식기본법안
의안번호 2204446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군인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법적으로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군급식은 장병의 건강관리와 무형전투력에 영향을 미치지만, 현재는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서만 규정하고 있어요.
군인급식 규정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미흡해요.
군급식에 관한 법을 제정해서 전시·평시 위생적이고 영양이 충분한 급식 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군급식위원회를 두며, 국방부가 급식 운영을 평가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군급식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군인의 건강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4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