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양산·울산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98 · 발의 · 대표발의 김태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부산·양산·울산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건설과 국가 지원을 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동남권 철도 건설은 국가철도망 계획에 포함되었지만 예비타당성 기준이 높아요.
비수도권 철도는 경제성 평가에서 낮게 나와 사업 추진이 어려웠어요.
예비타당성 심사를 면제하고 국가가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해요.
통과되면
- 부산·양산·울산 지역의 교통 연결이 개선되게 됩니다.
- 국토 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