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378 · 발의 · 대표발의 김원이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원이의원 등 26인
한 줄 요약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일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상풍력 사업자들이 개별적으로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복잡한 인·허가 절차 등을 모두 수행해 보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조선·철강·해양플랜트 산업과 연관성이 밀접한 해상풍력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해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국무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협의, 인·허가 등 전 과정을 지원하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해상풍력발전의 질서 있는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37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