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교육의 실시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289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22인
한 줄 요약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권, 근로기준, 산업안전 등 노동교육을 실시하고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근로기준, 산업안전, 노사관계 등 노동 관련 교육은 법제화된 근거가 없어요.
노동자의 위험 업무 중 사망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청소년 같은 취약계층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요.
노동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와 사회에서 노동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청년노동자 등 일하는 사람들이 노동권을 제대로 인식하고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8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