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257 · 발의 · 대표발의 임광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광현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금융투자결손금의 이월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지난 5년간 발생하고 아직 공제되지 않은 금융투자결손금을 이월해 공제할 수 있어요.

미국과 독일은 주식 자본손실을 기한 없이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이월공제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요.

통과되면

  • 금융상품 투자자의 세부담이 완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87조의4

삭제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득세법의 다른 법안

소득세법 관련 법안 204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5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