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 진흥 및 신뢰 확보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250 · 발의 · 대표발의 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우영의원 등 19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인공지능위원회 설치, 국가인공지능센터 운영 근거를 마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산업은 주요 산업 전반에 경제적 파급효과를 미칠 것으로 예측돼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 인재 육성과 산업 진흥을 주도할 컨트롤타워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해요.

인공지능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공지능위원회를 두며 국가인공지능센터를 운영하도록 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여건이 조성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250)"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