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산업 발전 지원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4188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원자력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발전을 지원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원자력은 반도체 같은 주력산업의 전력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이에요.
현행 법체계에는 원자력을 산업적 관점에서 정하는 법이 없고, 정권이 바뀌면서 에너지 정책 방향이 흔들려 산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5년 단위의 원자력산업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원자력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수출 지원과 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새 법을 제정해요.
통과되면
- 원자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8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