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위산업진흥원법안
의안번호 2204175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 방위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방위산업이 신산업으로 자리잡으면서 2024년에 방산수출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방위산업의 성장을 지원할 전문조직 설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어요.
한국방위산업진흥원을 설립해 정책연구, 국제협력, 수출진흥, 성과평가 등의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돼요.
통과되면
-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 방위력 향상에 기여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