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154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33인
한 줄 요약
해녀어업유산 보전 및 지원을 위한 법률을 제정해 해녀 양성, 지원금, 문화 보존 사업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녀는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고 유네스코, 유엔 FAO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돼 있어요.
고된 환경과 낮은 소득으로 신규 해녀 부족과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어요.
해녀 수당 지급, 40세 미만 신규 해녀 정착지원금, 직업병 진료비 지원, 양성교육, 해녀문화연구원 설립 등을 추진하게 돼요.
통과되면
- 해녀 삶의 질이 향상되게 됩니다.
- 해녀어업 문화유산이 체계적으로 계승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15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