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4079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연구개발성과가 다양하게 활용되도록 정부 지원과 창업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특허 중심의 기술이전과 사업화에만 치중해서 다른 형태의 연구성과(논문, 데이터, 소프트웨어 등)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어요.
연구성과 기반 창업이나 연구자 직접 창업을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고,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로 제약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정부가 다양한 성과확산을 지원하고, 연구자가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며, 성과 수익을 공정하게 배분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연구자가 자신의 성과로 창업할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40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