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4055 · 발의 · 대표발의 인요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인요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당금 증가 기업에 배당금 증가분의 10%에 상당하는 법인세 공제를 적용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4년 금융위원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추진해요.

기업이 배당금을 늘리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지만, 현행법에 배당금 증가에 대한 세제 특례가 없었어요.

이제 직전 사업연도보다 배당금액이 증가한 기업에 배당금액 증가분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기업이 주주환원을 늘리도록 세제로 장려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0조의33

삭제 <2010.12.27>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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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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