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90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사업이전 등에서 근로자의 고용 승계와 권리 보호 규정을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회사 합병, 영업 양도, 회사 분할 등이 일어날 때 근로자의 고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법이 없어요.
근로자들은 사업 구조 변화에 불안감을 느끼고, 각자 소송을 제기해야만 권리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업이전 시 근로관계 승계를 원칙으로 하고, 협의절차를 거치며,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고, 단체협약도 승계하도록 변경됩니다.
통과되면
- 사업이전으로 인한 근로자의 불안정성이 줄어들고 고용과 근로조건 보호가 예측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