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의 발전과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960 · 발의 · 대표발의 이훈기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이훈기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의 발전을 지원하면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이 교육·노동·경제·문화 등 사회 전반에서 활용되고 있어요.
인공지능 활용이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는 한편 인권 침해 우려도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과 인공지능위원회 설치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정책을 펼쳐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정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96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