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온라인사행행위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897 · 발의 · 대표발의 최민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민희의원 등 27인
한 줄 요약
불법 온라인 도박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신고자에게 형을 감면해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터넷 도박이 청소년을 포함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요.
성인 인증 절차도 쉽게 우회할 수 있어서 도박 중독과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은데, 단속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금융회사가 불법 도박 계좌를 지급정지하고, 누구든 신고할 수 있으며, 도박이용자가 신고하면 형을 감면해줘요.
통과되면
- 불법 온라인 도박 운영 자금 흐름이 차단되게 됩니다.
- 도박이용자가 신고하기 쉬워져서 단속이 더욱 효과적이 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