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생물학 육성법안
의안번호 2203884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합성생물학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합성생물학이 디지털바이오 분야의 핵심 기술로 떠오르고 있어요.
전 산업에 막대한 파급력이 있는데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과 안전 관리 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합성생물학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 사업을 지원하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제협력을 추진해요.
통과되면
- 합성생물학 기술 개발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게 됩니다.
- 합성생물학 연구가 안전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