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74 · 발의 · 대표발의 정희용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희용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가야고분군 등 세계유산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관리원을 설립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대한민국의 세계유산이 총 16개가 되었어요.
유네스코가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했는데 법적 근거가 없다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로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해서 보존·관리·활용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요.
통과되면
- 세계유산의 관리가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가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