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802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 시·도지사의 권한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법이 제정되었으나 중요 조항들이 제외된 채 시행되고 있어요.
중앙 부처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이양되지 않아 신속한 집행이 어렵고 각종 규제 완화가 부족했어요.
시·도지사에게 환경영향평가, 토지 수용, 세금 감면 등의 권한이 이양되고 특례규정이 신설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이 가속화되게 됩니다.
- 지역 균형발전이 촉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8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