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및 대체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790 · 발의 · 대표발의 허종식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허종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근로자 고용보장을 규정하는 특별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탄소중립에 기여하지만 관련 산업체와 폐지지역 주민의 경제활동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쳐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3년마다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폐지지역은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봐요.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RE100 산업단지 조성을 우선 추진하고, 투자 기업에 고용·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하며, 근로자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이 설치됩니다.
- 대체산업으로 전환하는 사업자가 대출상환유예·이자지원을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79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