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548 · 발의 · 대표발의 김형동 · 소관 환경노동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형동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폐기물 처리, 수질오염 등 지역 환경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넘깁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환경 관련 여러 권한이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지역 특성에 맞는 행정을 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부족해요.
폐기물처리업자 관리,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수질오염 신고 등 환경사무를 시·도와 시·군·구로 이양하게 해요.
통과되면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춰 환경 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
| 환경노동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