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ㆍ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03516 · 발의 · 대표발의 김은혜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은혜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재건축과 재개발 절차를 빠르게 하고 도심에 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 있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각종 계획 수립과 인허가 절차가 경직되어 사업이 오래 걸려요.
공사비 상승으로 사업성이 나빠져서 주택 공급이 어려워지고 있어요.
인허가 절차를 병행하고, 공공의 분쟁조정으로 불확실성을 줄이며, 역세권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게 해요.
통과되면
- 도심 내에서 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국민의 주거안정이 개선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
|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5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