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의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496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할 때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만 영주귀국 정착지원을 받고 있어요.
외국에서 오래 살다 돌아오는 증손자녀·고손자녀도 주거와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증손자녀·고손자녀가 영주귀국할 때도 주거비, 생계비 등 초기 정착비용을 지원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의 증손자녀·고손자녀의 생계가 안정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