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482 · 발의 · 대표발의 이정문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HIV 감염인에 대한 의료 차별을 금지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HIV는 현재 관리 가능한 질환이 되었어요.
그런데도 의료기관에서 감염인에 대한 진료거부와 차별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할 수 없게 됩니다.
통과되면
- HIV 감염인의 치료받을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다른 법안
-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9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4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