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383 · 발의 · 대표발의 김정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정호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주도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력망 확충을 추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한국전력공사가 전력망 구축을 중심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되고 있으나, 중앙집중형 체계는 이에 맞지 않고 있으며 인허가, 토지보상, 주민 수용 절차가 오래 걸려 적시에 전력망을 확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하여 국가가 전력망 확충을 주도하고, 인허가·보상·주민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신속한 전력망 확충 체계를 구축합니다.
통과되면
-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망이 신속하게 확충되게 됩니다
-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앞당겨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8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