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절차법안
의안번호 2203348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찰의 수사권을 제외하면서 변경되는 수사 절차 전반을 규율하는 수사절차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외하려고 해요.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과 수사 관련 규정들을 정비하고 새로운 수사 절차를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심야조사 제한 등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수사절차법을 제정해 수사 절차 전반을 규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수사 절차가 체계적으로 규정됩니다.
- 수사 투명성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