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법안
의안번호 2203346 · 발의 · 대표발의 황운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운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부패·경제·공직자 등 중대 범죄를 수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검찰청이 수사 및 기소 권한을 독점하고 남용하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 검사의 수사 권한을 제외하려고 해요.
중대범죄에 대한 독립적인 수사 기관이 필요해요.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해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마약 범죄와 대형참사를 수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중대범죄가 독립적으로 수사됩니다.
- 권력 남용이 억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중대범죄수사청법의 다른 법안
- 중대범죄수사청법안 (2026.03.06 접수, 대안에 반영됨)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34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