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 진흥과 사회적 책임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297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 산업 진흥과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적 체계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AI 기술은 전방위로 활용되면서 경제 성장에 기여하고 있어요.
한편 AI에 의한 인권 침해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서 신뢰 기반이 필요합니다.
이 법안은 AI 기본계획 수립, AI위원회 설치, 고위험 AI 확인제도, AI 윤리 원칙 제정 등을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AI 산업이 신뢰할 수 있는 기반 위에서 발전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9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