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96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외 169인
한 줄 요약
헌법 정신을 부정하고 역사를 왜곡한 자의 공직 임용을 금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헌법은 항일독립운동을 건국 정신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친일 역사를 정당화하는 인사가 공직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헌법을 부정하거나 역사를 왜곡한 자가 공직에 임용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심사 절차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헌법 정신이 공직 임용 과정에서 수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9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