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1 · 발의 · 대표발의 김예지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예지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스포츠기본법은 장애인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와 진흥 발전을 위한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의무를 두고 있어요.
장애인스포츠 방송은 주요 경기보다 방송 횟수가 적고 방송 시간대가 불리해요.
국가가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에서 차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장애인의 스포츠시청에 관한 권리가 향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스포츠기본법의 다른 법안
-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3.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7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