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귀국 독립유공자 후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3248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영주귀국 독립유공자의 증·고손자녀와 동반 가족의 귀국과 정착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난해 마지막 재일 독립유공자인 오성규 애국지사의 영주귀국으로 생존 애국지사 대부분이 국내에 거주하게 됐어요.
현행 독립유공자예우법은 손자녀까지만 지원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요.
증·고손자녀와 동반 가족의 국내 귀국과 정착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법제도를 마련해요.
통과되면
- 독립유공자 후손의 자긍심이 고취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24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