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3181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상품권 발행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상품권 발행 규제가 풀리면서 상품권 종류가 다양해졌지만, 불법유통과 발행자 도산으로 이용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어요.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로 상품권 관리·감독의 필요성이 커졌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상품권 발행 신고와 제한, 유효기간 규정, 발행보증금 공탁, 이용자 피해보상 등 제도를 마련해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할 거예요.
통과되면
- 상품권 이용자의 권익이 법으로 보호될 수 있게 됩니다.
- 상품권 시장이 안정적으로 관리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18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