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기본법안
의안번호 2203072 · 발의 · 대표발의 한민수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민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공지능산업을 진흥하고 신뢰를 기반으로 관리하는 기본법을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인공지능 정책이 여러 부처에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만 종합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진흥, 신뢰 확보,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법을 수립해요.
통과되면
- 인공지능산업이 진흥되고 국민의 권익이 보호되며 국가경쟁력이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307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