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91 · 발의 · 대표발의 김남근·신장식·한창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남근의원ㆍ신장식의원ㆍ한창민의원 등 34인
한 줄 요약
상장회사의 투명한 지배구조를 확립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상장회사 이사회가 주주보다는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때문에 소주주와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피하면서 자본시장이 침체되고 있어요.
독립이사 비율을 높이고 소주주권을 강화하며 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온라인화해서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기업의 지배구조가 투명해져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아지게 됩니다.
- 소주주의 이익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9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