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4 · 발의 · 대표발의 이연희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연희의원 등 18인
한 줄 요약
공공토지비축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서 제도 활용도를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공공토지비축제도는 토지비축 신청을 2월까지만 받고 그 결과를 토대로 연간 계획을 수립해요.
하지만 사업계획 확정 시기가 예측하기 어려워서 신청하지 못하는 지자체들이 있어요.
토지비축 신청과 시행계획 수립을 분리해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더 많은 지자체와 기관이 공공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8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