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980 · 발의 · 대표발의 김승수 · 소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승수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애니메이션산업 지원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의 역할을 포함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애니메이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OTT 시장이 발달하면서 한국 애니메이션 육성에서 OTT 역할이 중요해졌는데 법령에 반영되지 않았어요.
연관산업 기반조성, 지식재산권 보호, OTT의 제작 지원 등을 포함해서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통과되면
- 애니메이션산업이 OTT 시대에 맞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부 | |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4.05.30 접수,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