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의 체결ㆍ비준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4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조약의 체결과 비준 과정을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조약 체결 절차는 헌법, 법률, 국제조약 등에 산재되어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습니다.
조약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국회의 관여가 제한적이고 투명성이 부족합니다.
조약 체결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하고 조약체결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국민 예고 제도를 도입하여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입니다.
통과되면
- 헌법상 국회의 동의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게 됩니다.
- 조약 체결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
| 외교통일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4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