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924 · 발의 · 대표발의 전종덕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전종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자재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인한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변화와 국제정세로 농자재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여 농가 경영비용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농업부채가 역대 최고액을 기록하고 농업경영비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필수농자재의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가격 급등 시 행정·재정적 지원, 매년 예산 확보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인의 활발한 생산활동이 지원되게 됩니다.
- 농가경영의 안정이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9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