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02801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농업인이 직접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우선구매 등 혜택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현행법에서 태양광 발전사업은 외지인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농촌 갈등이 높고 대부분 지자체가 조례로 규제하고 있어요.
에너지 전환정책상 태양광 확대가 필요하지만 농지 보전과 주민 갈등을 함께 해결해야 해요.
농업인이 직접 하는 태양광 발전사업에 우선구매·컨설팅 지원 등 혜택을 주게 되어 농업인 소득 향상과 재생에너지 생산을 함께 도모하게 돼요.
통과되면
- 농업인의 소득 향상이 도모되게 됩니다.
- 재생에너지 생산과 보급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8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