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76 · 발의 · 대표발의 한병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 중 정년을 도과한 사람도 일부 퇴직급여 감액을 해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정년을 도과한 해직공무원과 복직한 공무원 사이에 공무원연금 감액 사유 구제에서 불균형이 있어요.
복직한 사람은 탄핵·징계 외에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도 감액을 해소받지만, 정년도과자는 탄핵·징계만 해소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정년도과 해직공무원도 재직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퇴직급여 감액 사유를 해소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자 사이의 불합리한 차별이 해소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7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