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 통합 및 관할구역 변경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2707 · 발의 · 대표발의 조경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경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역시와 도의 통합과 지역 관할구역 변경을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이 심해 인구 유출과 지역 공동화가 발생하고 있어요
1995년 이후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없어 도시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광역시와 도의 통합으로 특별광역시를 설치하고 관할구역 변경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듭니다
통과되면
- 지역의 균형발전이 추진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