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5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2025년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체계를 유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금융투자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고금리 상황과 주식 투자자 수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이 세금이 시장에 미칠 충격이 큽니다.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의 양도소득세 체계를 계속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금융 투자자들이 양도소득세로만 과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지방세법
시행 · 행정안전부
제102조의2
삭제 <2024.12.31>
제102조의8
삭제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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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85)"로 적어 주세요.